뉴데이앤포커스

 

영광군 재보궐 선거 민주당 경선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반적인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은 예비후보자 자격 검증, 후보자 면접 등의 심사를 한 후 최종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격 검증과 공관위 심사에서 탈락해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된 후보에게는 이의신청 및 재심을 통해 탈락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전혀 투명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 10호 제 6조 ⑤항1)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양재휘 후보는 민주당 후보자격 심사를 거쳐 공심위 심사를 통과해 지난 21일 결선 있는 6인 경선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29일 양재휘 후보 등을 제외한 4인 경선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민주당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과정은 경선 발표 후 재심 등을 거쳐 후보자 확정 절차를 거쳐왔음에도

 

유독 영광군 재보궐 선거에서는 6인 경선 발표 후 재심을 거쳐, 재심 없는 4인 경선을 발표했다. 

 

공직선거에는 당헌당규를 기초로 선거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선거관리를 해왔던 것이 통상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이었다. 

 

하지만 결선 있는 6인 경선 발표 후 느닷없이 4인 경선을 실시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선 관리를 민주당에서 자행하고 있다. 

 

당초 처음부터 컷오프를 실시 했거나, 미리 예측 가능한 일정을 마련해 진행되었어야 했다.

 

어떤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갑자기 경선 후보를 변경했는지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시행세칙이 있다면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⑤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 당적보유 여부,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여부, 해당행위 전력,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한 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한다.

 

 공정성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당규 제10호, 제25조 재심위원회 업무와 권한>에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및 경선결과에 대한 재심. 이 경우 중앙당재심위원회가 담당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및 경선결과에 낙천자(탈락)가 심사 또는 경선 결과 혹은 그 과정에 이의 있을 경우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다. 

 

지난 21일 6인 경선 발표 후, 탈락 후보가 없음에도 절차에 따라 기계적인 재심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 양재휘 후보 등이 29일, 사유도 모른 채 배제되었고 재심 등 최소한의 소명 기회 조차 얻지 못했다.

 

게다가 최종 발표 3일전부터 양재휘 등을 배제한다는 언론플레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미 짜여진 각본의 틀안에서 움직이는 전현적인 밀실공천 행태를 보여주었다.

 

2)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당부 및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단, 공직임용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6.12.> 2. 징계 경력 보유자 : 제명(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포함한다), 

 

당원자격정지<개정 2024.6.12.>

 

3. 공천 불복 경력자, 당정협력 일절 불응자,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등 당의 결정이 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개정 2024.6.12.>

 

 

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본인은 민주당 그 어떤 후보와 비교해도 도덕적이라고 자부한다. 

 

전과기록은 마을 이장과 농민운동을 하며 공익을 기초로 행했던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자격심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심사를 통과해 후보 등록을 했다. 

 

공심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적격 사유2)가 있으나 본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폭력행위,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특수절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후보들이 있음 에도 본인의 지난 삶을 부조리로 매도해 버린 당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부당한 낙천, 불공정한 낙점을 위한 결정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방적인 양재휘 배제와 함께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고 경선 일정만을 발표한 중앙당의 경선 관리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구태, 패거리, 밀실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 경선이 코앞인데도 군민과 당원은 민주당 경선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깜깜이 선거, 패거리 선거를 통해 지역 내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에 중앙당이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재탈환을 위한 승리의 신호탄이 되어야 하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진정성과 감동이 실종된 채 

 

오만한 모습으로 군민과 당원에게 다가간다면 정권재탈환을 향한 국민적 열망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 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 고 있는 자<개정 2024.6.12.>

5.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