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국가현안 대토론회서 지방 위기 극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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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전·균형발전”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대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과 밀착된 시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와 더불어 지방균형발전 저해요인은 중앙에 권한과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며 “광역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포함한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시대에 접어든 것이 실감된다”며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80조 중 20조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결국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는 특단의 대책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본사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대표 농도인 전남에 농협, 수협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미국 주 정부 수준의 자율성 보장과 중앙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성격의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